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정책
또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주민등록번호는 성별에 부여되는 번호를 제외한 지역 번호는 폐지된다.
기획재정부가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20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올해 책자의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비롯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어린이 학대 방지 등 ‘사회안전 질서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소개됐으며 주요 내용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39건의 삽화로도 표현했다.
주목할 만한 주요 정책으로는 다음 달 1일부터 올 연말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가 한시적으로 30% 인하된다. 이는 코로나 19를 극복하려는 조치로 현행 1.5%의 개별소비세 등 최대감면 143만 원 한도였지만 내달부터는 3.5%가 적용된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도 현행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인상되며 예술인도 오는 10월부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돼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 수급이 가능해진다.
전화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대포통장과 관련한 범죄 처벌이 현행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 처벌 강화를 위해 영상 판매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는 3년 이상의 징역, 소지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아동 학대자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학대 행위자를 대상으로 출석·진술·자료제출 등의 요구가 가능해진다.
어린이 교통사과 예방과 안전확보 강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운행기록 작성 의무화와, 동승 보호자 탑승 표시 등이 시행된다.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이 3가 백신(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 포함)에서 4가 백신(3가 백신에서 추가로 B형 바이러스 1종류가 더 포함됨)으로 전환되고 13세 어린이(중학교 1학년)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00%에서 120%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2만3000명의 산모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는 12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로 엑티브X 설치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이나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안전한 인증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지역 번호가 폐지된다. 따라서 성별 뒤의 6자리는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책자는 다음 달 초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1만2000여 권 정도 배포될 예정이며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하거나 다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