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정무·외통·행안·과방·복지·기재·국토위 원안대로
민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돌입…3일 본회의 처리 예정
3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전날부터 이날 오전까지 이틀에 걸쳐 16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번갯불’ 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상임위 단계에서는 총 3조1,031억5000만 원이 증액됐다.
단독 원 구성에 반발한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대부분 상임위는 고작 1∼2시간 안에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35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는 추경 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기재위에 참석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예산 심의가 아닌 통과 목적의 상임위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여당과 정부의 졸속 운영에 유감을 표한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도 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은 예결위를 거쳐 3일 본회의로 넘겨진다.
국회에 따르면 산자위는 정부 추경안보다 2조3100억 원이 증액됐고, 운영·정무·외통·행안·과방·복지·기재·국토위 등 8개 상임위는 정부 안을 그대로 의결됐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예산에서 2조2800억 원이 증액돼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육위원회는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다가 감액된 대학혁신 지원사업 예산 767억 원을 되살리고, 별도 유형 사업으로 1,951억 원을 신규 증액해 모두 3,880억8000만 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반영해 이를 실행하는 대학을 간접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영화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영화발전기금 55억 원 등 798억9800만 원을 증액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규보증 지원 예산 등 3,163억100만 원을 증액했고, 환경노동위원회도 고용센터 인력지원 예산 등 374억 원을 증액해 각각 의결했다.
국방위원회는 첨단정보통신교육 예산에서 2억2000만 원, 첨단과학훈련 및 교육 예산에서 7억 원을 각각 감액하고 나머지는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과방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소위 구성 문제 때문에 추경안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오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을 완료했다.
전날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여성가족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속개해 3억4000만 원을 증액해 의결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추경안 심사보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현안 질의에 열을 올리다 4시간가량의 회의 끝자락에 4000만 원이 감액됐다.
아직 구성되지 못한 정보위원회는 심사가 없었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인 내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종합정책질의에 들어갔다. 예결위는 1일부터 이틀간 조정소위를 진행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책임 여당으로 일하는 책임국회로 국민과 민생을 지킬 것”이라며 “3차 추경은 비상상황에 대한 긴급 추경이어서 신속 처리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