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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기후악당
[삼촌설] 기후악당
  •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 승인 2020년 06월 30일 16시 3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1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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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생태에서 배울 것이 많다. 제한된 공유 자원에 포식자가 너무 많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생물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1915~2003년)이 1968년 ‘사이언스(Science)’에 실은 논문에서 공유지의 희귀한 자원은 공동의 강제적 규칙이 없으면 남용으로 결국 공유지 전체가 파괴된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른바 ‘공유지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 이론’이다.

하딘은 마을의 한정된 초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가능한 한 많은 소 떼들을 초지에 풀어놓게 되고, 그 결과 초지가 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는 비극을 은유적으로 설명했다. 가령 초지의 규모가 소 100마리를 방목할 수 있을 정도여서 10가구의 마을 주민이 협의해 한 가구당 하루 10마리씩 방목하기로 했는데 한 집에서 하루에 소를 12마리 씩 몰래 방목하면 결국은 수용 한계를 넘은 초지가 황폐화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한국을 비롯한 세계 195개 국가가 파리기후협약을 체결했다. 공유지인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 이내로 제한한다는 공동 목표를 설정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이 공유지 지구의 공통 약속을 깨는 ‘기후악당(climate villain)’으로 지목되고 있다. ‘기후악당’은 석탄 소비가 줄지 않는 한국과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묶어 환경단체 등이 비판하는 용어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줄이는데 미온적이면서 인도네시아에 석탄화력발전소 2기를 건설해 수출하기로 했다. 또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청정에너지로 분류되는 원자력발전은 폐기하고, 수목이 울창한 산을 깎아 태양광 패널을 깔고 풍력발전 단지를 만들고 있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정부가 석탄에너지 비중을 줄이겠다면서 2034년 목표가 1990년 수치보다 10%포인트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유럽의회는 기후변화 대응 수단으로 원자력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기후악당’ 불명예를 벗기 위해서는 원전 정책부터 전향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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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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