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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 수도권 과반 상회, 심각성 인식하고 있나
[사설] 인구 수도권 과반 상회, 심각성 인식하고 있나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6월 30일 16시 3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1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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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 소멸하고 있다. 경북과 전남 등 전통적인 농업도시들의 인구감소는 지역의 경제 활력을 상실하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노무현 정부는 이 같은 인구는 물론 자원의 수도권집중을 막기 위해 공기업의 지방 이전 등으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현재 각 광역 자치단체에 그나마 활력을 유지하고 있는 시군구는 당시 공기업이 이전된 지역들이다. 하지만 이 같은 노력도 잠시,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물론 노무현 정부의 계승자라 자처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서울·수도권 집중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가 수도권에 산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과 향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지르는 것은 1970년 인구통계를 작성한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이 같은 결과는 정부의 안이한 인구 정책으로 재화와 교육,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역량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구 집중의 심각성을 정부는 물론 서울 지역 언론들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평면보도에 그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통계청의 전망처럼 수도권 인구집중이 더욱 가속화 할 것이란 점이다. 통계청은 오는 2032년 수도권 인구가 2650만 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했다. 시도별로는 경북과 대구, 부산, 경남, 광주 등 5개 시도 인구가 최근 20년 간 계속 수도권으로 유입됐다.

경북과 대구에서만 지난해 한 해 동안 2만1000명(경북 1만1000명, 대구 1만 명)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갔다. 올 들어도 지난 4월까지 경북에서만 벌써 1만4000명의 인구가 감소했다. 지자체들이 인구감소에 대응하느라 일자리를 만든다, 문화 복지를 확대한다, 정주 여건을 만든다, 돌봄환경을 구축한다는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허사다.

통계청 분석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인구는 주로 10대와 20대 젊은층이다. 학업과 취업을 위해 젊은이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올라가 사회에 진출하고 자연스레 경기도권에 눌러앉는 형국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로는 국가 역량을 키울 수 없다. 정부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인구분산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이나 리쇼어링 기업의 수도권 정착을 막아야 한다. 수도권 공장총량제도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장총량제도 제대로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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