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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관광업 6만명 실직 예상에도 '땜질식' 단기 알바 고용은 탁상행정"
김승수 "관광업 6만명 실직 예상에도 '땜질식' 단기 알바 고용은 탁상행정"
  • 전재용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1일 21시 17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2일 목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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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54억 편성 효과 의문 주장
김승수 의원(미래통합당·대구 북을)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국회의원이 관광업계에서 6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단기 아르바이트 약 6000명을 고용하는 ‘땜질식’ 대처에 나섰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1일 김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추경에서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으로 354억 원을 편성하고 전국 2147개 관광지에 3명씩 총 6441명의 관리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전국 주요 관광지 방역과 관광객 생활방역수칙 지도, 관광객 동선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다.

관리요원에게는 180만 원씩 총 3개월 동안 급여를 지급하고 마스크와 손 소독제, 관리요원 방역 조끼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업 계획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관광산업의 고용감소가 4만 명에서 6만8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돼 관리요원 선정 시 관광업계 실직자들을 우선으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정부가 관광산업 실직자만을 채용대상자로 한정하지 않았고, 채용방식은 지자체 자율인 점을 지적했다.

또 정부가 언급한 주요 관광지점에는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이 이미 마련돼 있고, 기존 관광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과의 역할 중복 문제도 협의한 바가 없어 사업의 효율성 문제도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도 ‘개별 관광지에서도 자체 인력을 통해 방역활동과 방역수칙 지도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점에서 이들의 업무가 기존인력의 업무와 상당 부분 중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면서 “이 사업은 올해 9월부터 집행될 예정인데, 현재 경복궁과 종묘, 국립중앙박물관, 한국잡월드 등 주요 관광시설은 임시휴관인 상태로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실효성 없는 전시예산으로 집행조차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 전국 관광업 실직자가 최대 6만8000명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유사 감염병 사례 발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세금으로 ‘땜질식’ 6000명의 단기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것은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지금은 관광객이 드문 시기인 만큼, 거점관광지의 낡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안전시설 점검 등을 계획·추진해 포스트 코로나 관광시대를 준비하는 관광정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대구지역에는 불국사와 부석사, 소수서원, 옛 구암서원, 향촌문화관 등 총 등 317곳의 주요관광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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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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