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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강남 아파트값
[삼촌설] 강남 아파트값
  •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 승인 2020년 07월 05일 16시 31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6일 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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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소식은 지방 사람들에게 무슨 달나라 얘기처럼 들린다. 대부분 지방 사람들은 빚을 1~2억 씩 짊어지고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 살아가는데, 코딱지만 한 작은 서울의 집이 한 채에 10억 넘게 호가하고 수년 새 수억 원이 올랐다는 얘기를 들으면 별천지 얘기처럼 들리기 때문이다. 만약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팔아 지방에 오면 배산임수 좋은 터에 멋진 집을 짓고도 여생을 편안히 즐길 수 있는 여유 자금까지 남을 만한데 아파트를 붙잡고 사는 것이 신기하기까지 하다.

한 편으로는 서울 사람들이 아파트를 붙잡고 있는 것을 이해할 만도 하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 당 3억1400만 원 폭등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니 바보가 아니고서야 아파트를 팔 사람이 없다.

서울 집값을 잡겠다며 참모들에게 두 채 이상 가진 “집을 팔아라”고 했던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는 “미혼 아들이 산다”며 붙잡고 있는 대신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고 한다. ‘강남 불패’의 강력한 신호다. 청와대 참모들 가운데 12명, 장·차관의 30% 이상이 다주택자다.

아무리 부와 권력이 주는 쾌락이 강렬하다지만 국가 경영을 책임진 사람들의 자세가 이래서는 국가 정책이 제대로 먹혀 들 리 없다. 먼저 희생하고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따르지 않는다. 국가 경영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자신의 사명보다 먼저 사욕을 앞세운다면 책임질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없다.

득도다조(得道多助), 도에 맞으면 도우는 이가 많다. 집값 잡기에 국민이 전혀 돕지 않는 것은 도를 망각한 참모들의 영향이 크다. 지도층이 정의롭지 못하면 권력에 빌붙어 부를 축적하고 출세하려는 부나비들만 꼬일 뿐 국민이 마음으로 따를 사람은 모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정책 실패로 아파트 값이 오르자 또 세금 올리기 처방이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정책은 국민이 따르지 않는다. 강남 집값 잡기는 세금 올리기와 공급확대보다 땜질 처방 장관과 다주택 청와대 참모들의 즉각 교체가 더 효과적이고 빠른 처방이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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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donlee@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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