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에 강력 촉구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5일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봤던 대구가 ‘패싱’을 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 집행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3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열어 역대 최대 추경 규모인 35조1000억 원에 달하는 3차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제1야당을 배제하고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추경 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열악한 재정 상황 속에서 시비 3751억 원을 투입하며 위기극복에 앞장선 대구가 배려를 받기보다 오히려 패싱을 당한 실정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이 1·2차 추경과는 다른 전국 경기부양책이라 설명하고 있으나 대구는 지난 3월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후 1·2차 추경에서 총 24조 원의 예산 중 1조4000억 원만 배정되는 등 특별한 지원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추경에서 위험부담을 안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대구지역 내 10개 감염병 전담병원 의료인력의 위험수당 311억 원을 여당에 건의했지만, 120억 원만 반영돼 위험수당을 받았던 정부파견 의료진과 비교하면 역차별을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건의한 영남권 ‘감염병 전문병원’ 추가 설립도 무산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64%가 경북·대구에 밀집된 것을 고려해 영남권에 최소 2개 이상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추가 설계비로 정부·여당에 23억 원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구의 대표 국책사업이자 서대구 KTX와 대구국가산단을 잇는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인 ‘대구산업선 철도건설’의 기본설계비 89억 원도 삭감됐다”며 “추경 심의과정에서 99억 원의 기본설계비 가운데 89억 원을 삭감됐는데,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대구를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영업의 존폐기로에 서 있고 생계터전마저 잃어버릴 만큼, 현재 대구의 경제사정은 심각하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역 간 불균형을 일으키는 편파적인 행태를 당장 중단하고 향후 특별재난지역에 맞는 합리적인 예산배정과 정책을 집행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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