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삼촌설] 민주주의와 검찰
[삼촌설] 민주주의와 검찰
  • 설정수 언론인
  • 승인 2020년 07월 06일 17시 1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7일 화요일
  • 18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과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두 축이다.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기 때문이다. 검찰과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할 때 권력의 부패와 횡포를 막고 민주주의 체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

옛 왕조시대에도 전제군주의 전횡과 부패를 막기 위해 권력을 비판하고 탄핵하는 대간(臺諫)이라는 기구가 있었다. 대간은 관리를 감찰하고 탄핵하는 어사대(御史臺)의 대관(臺官)과 군주에게 간쟁하는 간원(諫院)의 간관(諫官)에서 비롯된 말로서 대간제도가 확립된 것은 중국 한나라 때였다.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어사대는 벼슬아치들이 불공정한 직무 행위를 하거나 지위를 이용, 뇌물을 받는 등의 비리를 감찰하고 비리가 드러나면 탄핵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감사원 등 공직자를 감찰하는 기구가 있지만 그 가운데 대간과 비견되는 대표적 기구는 검찰이다.

황제와 대신들에 대한 간쟁을 맡은 간관은 한나라 때 간대부(諫大夫)라는 관직을 두면서 시작됐다. 간쟁이란 진언이나 상소로 잘못을 비판하고 바로잡는 행위다. 황제의 말과 행동까지 그 비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날카로운 판단력과 대담한 용기가 필요했다. 오늘날 언론에 해당 된다.

우리나라의 대간제도는 신라 태종무열왕 때 사정부(司正府)라는 기관을 두어 감찰과 탄핵을 맡겼다. 조선조 때 대간을 정비, 사간원과 사헌부, 홍문관으로 이뤄진 삼사(三司)가 간쟁과 감찰을 담당했다. 조선이 500년 넘게 유지된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을 하는 삼사의 간쟁과 탄핵이 권력의 정화장치로 제대로 작동했기 때문이다.

군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던 시대에도 권력의 횡포와 부패를 막기 위해 군주를 비판하고 탄핵한 대간제도는 입법, 행정, 사법 3부를 장악, 일당독주 국회와 폭주정치로 치닫고 있는 지금의 한국 정치에 더욱 절실하다.

“총선의 일방적 결과는 윤석열 씨에게 빨리 거취를 정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다.”라는 궤변과 함께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집권세력의 검찰 흔들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반민주적 권력횡포로부터 검찰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는 정의로 뭉친 검사들의 의지에 달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