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서비스

"소멸위기 지방부터 살려라"…대구 등 전국 5개 상의 공동성명 발표
"소멸위기 지방부터 살려라"…대구 등 전국 5개 상의 공동성명 발표
  • 박무환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6일 21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7일 화요일
  • 1면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수도권 규제 완화 시대흐림 역행…즉각 중단 촉구
대구상공회의소 이재하 회장
대구상공회의소를 비롯 전국의 비수도권 경제계를 대표하는 5개 상공회의소가 6일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부산·광주·울산·창원 등 5개 상의는 한 목소리로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들 경제계는 최근 정부가 리쇼어링(re-shoring·국내 복귀) 기업 유치를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를 완화하고, 지방에만 적용되던 중소기업 특별지원 지역에 수도권을 포함하는 등 본격적으로 수도권규제 완화 의지를 보임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의 대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비수도권 상공회의소 회장들이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방경제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선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또 비수도권은 주력산업 부진과 인구 유출로 지방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상황에서 국토의 11.8%에 불과한 좁은 면적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국가자원 대부분이 집중돼 있는 수도권의 사정이 비수도권 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반면 수도권 규제 완화는 제대로 된 공론화의 과정도 없이 빗장이 풀리고 있어 지방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확대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구 등 5개 지역상의 회장들은 지방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비수도권에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턴기업들이 비수도권에 우선 정착할 수 있도록 세금 및 금융비용 감면, 연구개발투자비 지원 확대 등 강력한 유인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대구상의 이재하 회장은 “국가자원의 비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수도권과 대기업 중심의 원핵 성장은 더 이상 우리 경제의 선택지가 될 수 없다”면서 “지역별 특색에 맞는 발전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다핵성장 지원정책을 실천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