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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슈퍼 추경'…지역사업 34건 조기집행한다
35조 '슈퍼 추경'…지역사업 34건 조기집행한다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6일 21시 39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07일 화요일
  • 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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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희망일자리사업 1000억 등 16개 증액
대구시, 신규 8개 포함 12개 사업 1125억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유연상 경호처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문 대통령.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6일 3차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달라고 강조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실적이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35조 원에 달하는 예산의 조기 집행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된 제3차 추경 예산은 당초 정부안 규모(35조3000억 원)에서 2000억 원이 순감된 35조1000억 원이다.

이중 경북도는 총 22개 사업이 추경에 반영됐다. 이 중 예산이 증액된 사업은 16개며, 감액된 사업 6개다.

증액된 사업은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1000억) △공공미술 프로젝트(74억) △구미스마트산단 선도프로젝트(315억) △운문댐 안전성강화(300억) △위험도로개선(총 43억)- 봉화 법전 소천(30억), 안동 와룡 태리3(7억), 경주 외동 녹동(6억) △도로병목지점개선(총 96억)- 칠곡 관호오거리 교차로개선(39억), 청도 금천 동곡 교차로개선(10억), 상주 대조조교차로 교차로개선(7억), 영주 장수 갈산 교차로개선(7억), 성주 소학교차로 교차로개선(22억), 경산 하양 동서단구간 확장(11억)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22억) △비대면 영농지원 체계 구축(1억3000천만) △농업빅데이터수집 및 데이터인프라구축(14억) △농산물소득조사분석(5억) △산림재해일자리(11억) △숲 가꾸기 25억(사회적 일자리) △목재생산 및 품질관리 95억(긴급벌채) △산림재해대책비 6억(안동 산불 응급복구) △산림서비스도우미(6억4000만) △미세먼지저감사업(44억) 등이다.

예산이 감액된 사업은 △재해위험개선지구(총 154억)- 아포인리(40억), 팔등(25억), 신사(14억), 신흥(11억), 월송(22억), 대곡(7억), 강구(구)교(35억) △포항~동해 전철화(115억) △경주명계3산단진입도로(15억) △남부내륙철도(10억) △포항영일만신항(216억) △경주 지역 문화재(총 48억)-경주읍성(18억), 경주성동동전랑지(12억), 경주화산리회유토기요지(5000만), 경주남고루(2억), 경주대릉원일원(15억) 등이다.

대구시는 2605억 원(신규 7개·계속 4개 사업)의 국비를 신청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1125억 원(신규 8개·계속 4개 사업) 가량만 추경에 반영됐다.

총 12개 중 신규사업은 8건으로 △감염병 거점·전담병원 자체인력 수당 지원(120억) △대구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국고보조(800억)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806억) △공공미술 프로젝트(27억)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10억) △개인 맞춤형 의류 제조·판매 기반 확대 및 마케팅 지원(4억) △지방의료원 방역 지원(3억) △악취취약지역 시설관리 대책(시료자동채취장치 설치지원) 1억 원 등이다. 또 계속사업은 △대구사랑상품권 발행(160억) △첨단임상시험센터 건립(90억) △국가예방접종 실시(14억)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4억) 등이다.

주요 반영사업 중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노고보상, 교육·상담·치유 지원’사업은 311억 원을 신청했지만 전국 공통 금액인 120억 원만 반영됐다.

이는 애초 대구시가 요구한 코로나19 대비, 위험·전문직·근무 수당 등 수당 항목 일체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은 당초 1008억 원을 신청했지만 806억 원이, 지역신용보증재단 지자체 출연 한시 지원은 1000억 원 신청에 전국 공통 800억 원만 반영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3차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과 관련해 “연차별 예산 중 올해 집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확실히 되는 예산에 대한 이월을 위한 감액”이라며 “지역 (예산)패싱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 역시 “대구산업선 예산 삭감은 미집행이 예상되는 사업이라 올해 설계비 정도만 남기고 삭감한 것”이라며 “내년도 국비에 추가반영 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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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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