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육성을 취지로 기본계획수립부터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은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는 유통·의료·관광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발의된 법안에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수립 △서비스산업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는 민·관합동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 설치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및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중점 육성 서비스산업 선정 및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제도 마련 △서비스산업 국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전문연구센터 지정을 통한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추 의원은 발의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보건·의료분야를 지원대상에 포함은 하지만, 의료인의 진료거부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제15조,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 전 국민 의료급여수급권을 보장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와 같은 의료공공성 관련 핵심조항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 의료공공성 훼손 우려에 대한 일각의 오해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추 의원에 따르면 국내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기준 60%다. 미국(77.4%)과 영국(70.6%), 프랑스(70.3%), 일본(69.4%) 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 비교해 10%p 이상 낮은 수준이다. 제조업 대비 노동생산성은 48.8%로, OECD 33개국 중 최하위 수준인 32위에 머물러 있다.

추 의원은 “한국은행이 밝힌 2018년 기준 서비스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2.8명으로, 제조업 6.2명의 2배가 넘는다”며 “부가가치유발계수도 서비스산업(0.873)이 제조업(0.635)을 앞서는데, 그만큼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산업이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와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크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은 다수 부처와 이해관계자 등이 관련된 만큼,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이를 통합·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면서 “법이 통과되면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각종 규제정비, 이해갈등 사안을 해결하는 데 획기적인 이뤄낼 수 있고, 특히 서비스산업 활성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