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미래통합당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시)은 체당금의 범위에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 급여를 포함시키는‘임금채권보장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을 운영하고 있으나,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급여는 체당금에 제외되어 있어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출산전후 휴가급여도 임금으로 체당금에 포함하여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이자 의원은 “출산 전후 휴가 급여가 체당금에 포함되면 임신·출산 근로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임금채권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