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협, 지역별 주요 현안·지역신문 제도적 지원 건의
전문가 초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 방안 모색
본격적인 자치분권 시대 개막을 앞두고 개최된 이날 세미나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분권’,‘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의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자치분권 관련 입법화에 대한 중앙 정치권의 의지와 관심을 이끌어냈다.
언론 출신의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정파를 떠나 지방자치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서기로 약속하면서 조속한 입법화 작업이 기대된다.
특히 대신협은 이날 세미나에 앞서 박 의장과 오찬을 갖고 지역별 주요 현안 및 지역의 어려운 상황을 전달하고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전달했다.
또, 포스트코로나 뉴노멀 시대를 맞이해 지역신문의 역할과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박 의장은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경쟁력도 함께 증가될 수 있는 만큼 지역의 고충을 경청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신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치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세미나에서는 주제 발표와 토론을 통해 자치분권의 의미와 필요성이 다시금 강조되면서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됐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의 대응방안, 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 등 자치분권의 과제를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논의할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대한민국에서 자치분권의 지속적인 추진은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최고의 대안이다. 21대 국회에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법률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토론자로 나선 미래통합당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중앙집권 마인드, 획일적인 지방자치 분권이 이뤄져 오면서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에 대한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고 지방자치분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중앙언론이 지방에 대해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중앙언론의 시각이 수도권 위주로 기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중앙집권적 마인드가 고착화 되어있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에 언론을 보면 (대구경북이)굉장히 모범적으로 코로나를 잡았고, k방역을 인정받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두 가지 대구의 시행착오를 중앙에서 과도하게 폄하되고, 지나치게 비하되는 경우가 있다”며 “중앙적인, 중앙언론의 마인드가 바뀌고, 지방자치를 뿌리내리기 위해 지방 권력에 대한 지금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신협은 이날 세미나를 통해 ‘자치분권으로 도약하는 K국정’이라는 슬로건 아래, 자치분권 입법화 공동 대응 및 여론 확산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