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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역량 강화 제도적 장치 논의 점화
지방자치역량 강화 제도적 장치 논의 점화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09일 20시 5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0일 금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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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자치준권 세미나 패널 토론 모습.
△ 주제발표1. K방역과 강한 민주주의…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K방역 정책을 수립한 중추기관은 질병관리본부였지만 방역 성공의 장본인은 전국 시·군·자치구의 공무원들이다. 지방 공무원들과 의료진은 공공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해 방역 성공을 이끌었다.

시민의 공동체적 자유정신도 방역 성공을 뒷받침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여느 나라에서는 사재기가 극성을 부렸으나 한국에서는 사재기가 전혀 없었다. K방역 성공은 권위주의에 매몰된 군중이 아니라 공동체적 자유정신을 지닌 시민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쇠퇴와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민주적 방식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뒀다. 방역의 경험을 살려 우리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췄음을 확인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위기는 선거 참여만 허용하는 빈약한 민주주의 때문에 발생했다. 이 위기는 빈약한 민주주의가 헌법질서와 결합돼 강한 민주주의로 거듭날 때 극복될 수 있다. 제대로 설계된 헌법국민발안제 도입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포용국가로 발돋움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다.

△ 주제발표2. 자치분권 입법과제 및 실현을 위한 추동전략…최상한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

‘자치’는 말 그대로 ‘스스로 다스린다’는 의미다. 읍·면·동 마을 공동체를 스스로 다스리는 주민주권의 실현이 자치인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주민자치 정신은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인해 말살됐다. 자치분권을 실행하는 원칙과 원리를 법제화한 지방자치법이 71년 전, 최초 제정 당시에 시·읍·면·구의 동·이장은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았지만 군사쿠데타 이후 동·이장의 주민 선거는 해체돼 주민자치 정신은 부활되지 못하고 있다. 5·16쿠테타가 남긴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자치분권 실현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주민자치 부활을 목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더불어 지방정부의 자치행정권과 인사권, 재정권을 보장하는 지치분권형 개헌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의지 및 연대, 책임정당의 조기 입법 추진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전담할 부처인 분권균형부(가칭)의 설립 등도 자치분권 개혁을 위한 과제다.

△ 주제발표3…자치분권을 위한 지역신문의 역할과 과제…류한호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장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의 민주적 작동에 지역 언론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역사회에서 언론과 정치와 행정은 지역혁신의 동반자이자 촉진자다.

지역신문은 지역사회 각 요소들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공동체를 강화하고 사회적 신뢰와 사회자본을 형성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신문이 제시하는 대안과 비판을 받아들여 충실히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것이 시스템화되면 바로 지역혁신을 위한 거버넌스가 된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신문의 존립과 정상작동은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한국의 제도는 아직도 지역신문의 상황을 개선하기에는 제도도 불안정하고 지원예산의 규모가 작아 지원제도의 질도 떨어진다. 지역소멸론까지 대두된 열악한 지역현실에서 지역언론의 건전한 존립을 위해서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의 상시법 전환,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 규모 확대 등 공적 지원제도를 시대에 맞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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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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