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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의 촌철살인] 대구시, 해외입국자 격리대책을 점검하라
[이재영의 촌철살인] 대구시, 해외입국자 격리대책을 점검하라
  •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 승인 2020년 07월 13일 16시 4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4일 화요일
  • 19면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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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이재영 경남대 교수·정치학 박사

해외유입과 지역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 중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3∼5일 63→63→61명, 6~9일 48→44→63→45명, 10~13일 45→35→44→62명이다. 이들 중 50% 이상이 해외유입이며, 특히 13일은 43명이 해외유입이다. 미국과 한국 간 하늘길이 열려 있고, 6월부터 기타 국가와 항공기 운항이 재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부터 방학을 맞은 해외 유학생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으며, 기타 국가로부터 취업희망자와 가족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다. 과연 이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한 마디로 현재 시행 중인 격리체계는 코로나19의 확산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을 정도라기에는 무리가 있다. (7월 6일 미국 유학 중 대구로 입국한 필자의 자녀와 관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

입국부터 격리시설이나 자택에 도착하는 과정은 나무랄 데 없다. 공항에 도착하여 직원이 안내하는 장소로 가면, 군인이 시설격리와 자가격리를 선택하라고 한다. 어느 것을 선택하던, 경찰과 공무원이 공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리무진까지 에스코트한다. 입국자는 리무진을 타고 ‘거주지 행 열차’가 있는 역으로 이동하여 해외입국자 전용 칸에 탑승한다. 열차 안에서 인원 통제는 경찰공무원이 담당한다. 거주지 역에 도착하면, 공무원들의 인솔하에 야외에 설치된 코로나19 검사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는다. 그리고 해외입국자 전용 택시가 격리시설을 선택한 사람을 지역의 격리시설로, 자가격리를 선택한 사람은 집 앞까지 데려다준다. 택시비의 30%는 정부가 보전해주기 때문에 입국자는 70%만 부담한다. 문제는 지역에서 발생한다.

먼저 격리공간의 부족이다. 입국자가 공항에서 격리시설을 선택하면, 이러한 결과는 거주지역 보건소로 통보된다. 보건소는 가족에게 전화로, “격리시설로 가려면 사전신청이 있어야 하며, 사전신청이 없었다면 격리시설에 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여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라고 안내한다. 대구의 경우 격리시설은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1개뿐이다. 입실 인원은 40명인데,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몇 개를 비워두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35명 전후에 불과하다. 대구시청이나 보건소는 격리수용 희망자를 설득하여 자가격리를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자가격리는 상당히 어렵다. 외출 유혹이 있으며, 무의식중에 방을 나오고 가족 간에 대화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격리환경이다. 격리시설에 여분이 있으면 가족에게 14일 이용 금액을 선입금하라고 통보한다. 입금이 확인되면 전용 자동차에 탑승해 격리장소로 이동한다. 격리비용은 14일에 140만 원이다. 최저임금이 179만5310원인 점을 감안하면, 1달 수입 대부분을 격리비용으로 내야 한다. 편의도 문제다. 침대도 없는 방에 달랑 이불만 던져주고, 도시락과 간식이 제공된다. 책상과 의자도 없다. TV도 없다. 컴퓨터도 제공되지 않는다.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보유한 젊은 사람은 그나마 견딜 수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은 고통이 아니 수 없다. 조금 과장하면 난민수용소와 다를 바 없다. 대구시에서는 회피시설이라 선정이 쉽지 않다고 하면서 이해를 구하지만, 최소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은 제공해야 하지 않은가?

위 2가지 문제는 대구지역에 한정된다. 우선 대구시는 충분한 격리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희망자는 물론이고, 가능한 한 해외입국자를 격리시설로 유도해야 한다. 14일에 140만 원이라는 높은 비용도 해결해야 한다. 돈 때문에 자가격리를 선택하고, 이로써 발생하는 코로나19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의미다. 더하여 격리시설의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14일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함으로써, 불편으로 자가격리를 선택하는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구와 별반 다를 바 없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격리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지금 발생하는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전파된 미국형’으로 전염성이 강하다. 상당한 손해와 노력을 감수하더라도, 모든 가능성에 촘촘하게 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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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기 2020-07-13 18:47:48
정비가 필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