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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15일 시행…여야, 극한 대립 속 시한 내 출범 불가능
공수처법 15일 시행…여야, 극한 대립 속 시한 내 출범 불가능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14일 13시 26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4일 화요일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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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신속히 처장 임명" vs 통합 "졸속 출범 안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 설치된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15일부터 시행되지만, 여야가 공수처 출범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시한 내 출범은 불가능하게 됐다.

공수처법 위헌성을 주장하는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거부하면서 공수처 출범의 핵심인 처장 임명의 첫발조차 떼지 못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먼저 선정하며 속도를 내려 했지만, 이들 중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이 ‘n번방’ 조주빈 공범의 변호를 맡았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장 회장은 7시간 만에 위원직을 사임했지만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려는 민주당에는 제동이 걸렸다.

규정을 고쳐 통합당이 아닌 비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을 뽑도록 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

추천위원회가 구성돼도 난항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자가 임명되기 위해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위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3가지 후속입법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일각에선 공수처 출범 시기를 사실상 기약하기 어렵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민주당과 정부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통합당을 압박하면서 관련 절차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공수처가 하루속히 문을 열고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 협조를 부탁한다”며 “공수처장이 임명돼야 하고 후속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수처 후속 3법 등 민생과 개혁을 위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몫 추천위원 낙마에 화력을 집중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가의 새로운 최고 수사기관을 하나 만드는 건데, 졸속하고 무모하게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이 맞는지, 처장을 어떤 분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지 깊이 성찰하고 태도를 바꾸라”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여당몫 추천위원 사임을 놓고 “급하게 먹다가 체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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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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