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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구·주택·교육문제 해법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사설] 인구·주택·교육문제 해법 국가균형발전에 있다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7월 15일 17시 3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6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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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고용정보원의 ‘포스트 코로나19와 지역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올 3, 4월에만 수도권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2만7000명이나 된다. 인구 2만5200명인 경북 청송군의 인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2개월 동안에 수도권으로 빨려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방의 청년인구 대부분이 수도권으로 이동한다는 점이다. 서울 전세 수요의 핵심 당사자인 청년층 서울 집중이 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올해 3, 4월 수도권으로 이동한 인구 중 75.5%, 2만700명이 20대였다.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고향을 버리고 서울·경기도로 보따리를 싼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이 확대되고 지방소멸 위험은 더욱 가속화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3년 만에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한 채 당 3억1400만 원 폭등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 현 정권 들어 22번째인 7·10부동산 대책도 시장은 냉담한 반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 있다”고 했던 서울 집값 잡기는 사실상 실패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책이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스무 번이 넘는 대책에도 강남 아파트값은 잡히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기까지 했다.

지방 대학들은 생존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벚꽃 순서’ 공포 속에 지방 대학들이 온갖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사실상 대책이 없다. 지난해 경북·대구지역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학생들은 5만174명으로 지난 2018년 5만4718명 보다 4544명이 줄었다. 반면 대학 입학정원은 3만8257명이나 된다. 이렇게 되다 보니 입학생보다 모집 인원이 많은 역전현상이 빚어지고 일부 인기학과를 제외하고는 경쟁률을 논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졌다. 지역 대학들은 학과 구조개편과 새로운 학과 신설 등 산업 변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 같은 인구문제와 주택문제, 교육문제는 지방 자치단체나 지역의 대학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은 터져나가는데 지방은 텅텅 비는 것은 국가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정책적인 문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인구와 재화의 서울집중, 수도권 과밀화를 얘기하지만 더욱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 해소를 위해 기대를 걸고 있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더디기만 하고, 수도권 규제 완화도 공론화 과정 없이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서울 주변에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서울집중, 수도권 과밀 현상 때문이라는 것을 간과한 주장이다. 인구와 주택, 교육문제는 국가균형발전 없이는 풀 수 없다.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국회 입법과 과감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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