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등 제외…형평성 논란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적립금을 ,000억 원 이상 쌓아둔 대학에는 등록금 반환 국비지원을 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대학 등록금 반환 간접 지원 예산 1000억 원이 포함된 35조1000억 원 규모 3차 추경에 대한 배정 계획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재단 적립금을 1000억원 이상 쌓아둔 대학은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 같은 (제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 7일 모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 “재난적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고 최대한 자구노력을 한다고 했을 때 적립금이 1,000억 원 이상 있는 사립대는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적립금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또, “한정된 재원이긴 하지만 자구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대학은 (정부 지원을) 조금 더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에서는 ‘재단 적립금 1,000억 원 이상’ 대학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면 수도권 등 상당수 대학이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재단을 우량하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온 대학과 부실 운영을 해 온 대학과의 형평성 논란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정은 등록금 반환 실적을 향후 대학 평가에 반영(재정 지원 여부) 할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