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과도한 어업 자원 이용을 방지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량을 유지하기 위해 매 어기마다 생물학적허용어획량 내에서 고등어·전갱이·오징어·붉은대게·꽃게 등 12개 어종과 대형선망·쌍끌이대형트롤·근해채낚기·근해통발·잠수기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TAC를 설정해 관리하고 있다.
전남 잠수기 업종이 추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어기의 주 어종이었던 오징어·고등어의 자원량이 감소하면서 이번 어기의 TAC는 지난 어기(30만8735t)에 비해 7.3% 감소한 28만6045t으로 정해 졌다.
TAC 시범사업은 지난해부터 적용돼 온 갈치와 참조기에 이어 삼치까지 3개 어종에 적용되며, 내년 7월~2022년6월 어기에는 본 사업으로 전환해 추진될 수 있도록 어업인 홍보와 제도 보완 등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삼치 TAC 시범사업은 삼치의 어획 비중이 높은 업종인 대형선망·쌍끌이대형저인망·서남해구중형저인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한편, 해수부는 TAC 활성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7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한다.
먼저, TAC 어획물은 지정된 판매장소에서만 매매·교환이 이루어져야 하나, 해외로 TAC 어획물을 수출할 때에는 세관 등 국가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통해 어획량을 확인할 수 있으면 예외 사유로 인정하도록 하여 수출 과정을 간소화했다.
또한, TAC 소진율을 높이고 지자체 자원관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어기의 TAC 소진율이 60% 이하인 어종은 시·도별 배분량의 10% 범위 내에서 시·도 유보량을 확보해 소진율이 높은 어선에 추가로 배분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아울러, 어업인 간 TAC 물량을 주고받는 ‘전배’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이상일 때만 다음 TAC 할당 시에 전배물량을 반영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어종별 소진율이 80% 미만이어도 지난 어기 소진율 수준이라면 전배물량을 반영해 다음 어기 TAC를 할당받을 수 있게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TAC 관리어종을 연근해 어획량의 50%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대상 어종과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를 통해 TAC 기반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