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개원연설…'임대차 3법' 등 정부 부동산 대책 국회 협조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잇단 고강도 부동산 대책에도 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선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개원연설에서 “정부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세계적으로 유동자금은 사상 최대로 풍부하고 금리는 사상 최저로 낮은 상황이다. 부동산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가구 1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과 청년 등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면서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며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며 국회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난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의 성공에 정치권의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과 관련, “국고를 2022년까지 49조 원, 2025년까지 114조 원을 직접 투입하겠다. 지자체와 민간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가 각각 68조 원, 160조 원에 이를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에 대해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며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과 정책 경쟁을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서도 “국회가 법률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이 이미 지났다. 공수처장 임명을 비롯해 국회가 결정해주어야 할 일들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이번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21대 국회가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아직까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얼음판 위를 걷는 것과 같다”며 “지금이야말로 당파적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지혜를 모을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결코 멈춰서는 안된다. 대화만이 남북 간의 신뢰를 키우는 힘”이라며 “역대 남북정상회담 성과들의 제도화와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도 21대 국회에서 꼭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연설은 작년 10월 22일 시정연설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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