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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개혁입법 '협치' 당부한 대통령…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민생·개혁입법 '협치' 당부한 대통령…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다
  • 연합
  • 승인 2020년 07월 16일 19시 2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17일 금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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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개원 연설에서 국난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한국판 뉴딜부터 부동산 불안, 규제 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한반도 평화에 이르기까지 국정 과제를 총망라해 언급했는데 이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협치’였다. 정부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좋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국회가 입법적으로 보완하고, 뒷받침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 30분간의 연설에서 ‘국회’라는 단어를 57차례나 반복했을 정도로 입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가 ‘협치의 실패’라고 평가하면서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국정 최고 책임자인 자신부터 좀 더 노력하겠다는 성찰적 의지의 표현으로, 실천을 통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이제 국회도 상생과 협치의 토대 위에 치열한 토론과 공방이 밤새 이어지는 ‘일하는 국회’로 답해야 한다.

국회는 ‘동물 국회’, ‘식물 국회’와 같은 비아냥을 들었던 제20대에 이어 21대에도 초장부터 여야의 양보 없는 기싸움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여당의 18개 상임위원장 독식, 그리고 야당 몫 국회부의장의 여전한 공석이 21대 국회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개원식이 열린 것도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늦은 임기 시작 47일 만이다. 이번에는 뭔가 다를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벌써 산산조각이 났다. 문 대통령은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갈등과 대립도 마찬가지다. 거대 여당은 총선 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정의를 독점하는 듯한 행태가 거슬린다.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보다는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식이다. 궁지에 몰린 야당의 상황은 자업자득이다. 그런데도 통렬한 자기반성은커녕 여전히 구시대적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니 여당의 독주 속에 야당이 무기력증에 빠졌는데도 그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국민을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은 나라가 여러모로 큰 어려움에 부닥쳐 있다. 코로나19라는 공중보건 위기에 더해 정치, 경제, 사회 등 거의 전 분야에서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더구나 미증유의 초대형 복합 위기가 언제 끝날지 기약하기도 어렵다. 이런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법적 조치는 굼뜨기 짝이 없다. 한때 평화의 훈풍이 돌았던 한반도에는 어느샌가 찬 바람이 불고 있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반도 주변 정세의 가변성도 한껏 커졌다. 민생 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이나 공수처 출범과 같은 권력기관 개혁도 시급한 과제이다. 대통령의 당부가 아니더라도 여야가 힘을 합쳐 성과를 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나름대로 사정과 입장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다 따질 만큼 국내외 상황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작은 차이에 연연하지 말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에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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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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