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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그린벨트 투기판
[삼촌설] 그린벨트 투기판
  •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 승인 2020년 07월 19일 16시 28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0일 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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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해 놓은 그린벨트(Greenbelt)는 생산녹지와 차단녹지로 구분한다. 이 녹지는 건물을 짓거나 기존 건물을 증축하는 것이 제한된다. 또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용도변경, 토지 분할 행위 자체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강남 그린벨트를 풀 작정이다.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놔야 할 보물’이라던 서울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벌써 강남 그린벨트 주변은 집도, 지번도 안 보고 계약하자는 전화가 쇄도한다고 한다. 구체적인 동네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다. 강남구 세곡동과 내곡동 탑성마을, 수서역 일대와 양재동 식유촌·송동마을 등이다.

서울 그린벨트는 박정희 전 대통령 당시인 1972년 서울 광화문 네거리를 중심으로 반경 30㎞ 이내의 6개 위성도시를 총 망라한 68.6㎢를 지정했다. 강남 그린벨트도 이렇게 해서 묶어졌기 때문에 50년 가까운 세월을 지켜낸 서울 강남의 허파다. 그런데 대통령이 ‘그린뉴딜 정책’을 발표하는 날 서울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발언이 나왔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당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 논란을 풀어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해 강남 그린벨트 해제를 기정 사실화 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 같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움직임에 대해 환경단체 등 25개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해제될 공산이 크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가 아닌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국가에 한정된 자원인 땅에 더 이상 돈이 몰리게 해서는 국가 비전도 경쟁력도 놓친다.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과 수도권에 전국의 돈이 몰리는 투기판으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모처럼 추 장관이 바른말을 했다. TV 부동산 토론에서 90분 간 정부 부동산 정책을 변호했던 한 여당 의원은 토론이 끝나고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그래도 안 떨어질 것이다”라고 했다. ‘90분 거짓, 1분 진실’ 발언이라는 시민 반응이다. 그린벨트를 풀어 강남 주택공급을 늘리자는 것은 서울을 또 다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들의 한 판 투기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강남 주택 공급 확대는 집값 안정보다 수도권 집중만 부채질 할 뿐이다. 서울 집값 잡기는 지방자치 국가 균형발전 밖에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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