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상인 "법원 판결 전 행정대집행은 부당"
대구시, 공유재산 무단점거 행정대집행 불가피

대구시가 대구 북구 대구농산물수산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20일 오전 상인들이 생선 찌꺼기 등을 바닥에 쏟아 부어 놓고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대구시가 운영 방식에서 위법 논란이 일었던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상대로 행정대집행에 나서자 상인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행정대집행 대상인 대구종합수산 법인과 수산시장 상인들은 도매시장법인 재지정 불허에 따른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대구시는 1심 결과에 따라 철수하기로 한 법인과 상인들이 행정명령에 따르지 않는 상태라며 행정대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확고한 뜻을 내비쳤다.

20일 오전 찾은 북구 매천동 매천수산시장 앞 공간에는 비린내를 강력하게 풍기는 생선 폐기물이 넓게 펼쳐졌다.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을 막기 위해 상인들이 펼쳐놓은 것이다. 화물트럭 3대는 수산동 대구종합수산 입구를 막은 채 주차됐고, 행정대집행을 반대하는 상인들은 화물트럭 앞에 서서 손 피켓을 내세우며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에 반대하는 뜻을 강하게 드러냈다.

대구시 직원들과 행정대집행에 동원된 용역업체 관계자들은 상인들과 약 10m 떨어진 반대편에서 천막을 설치한 후 대기했다. 상인들과의 충돌 등 안전사고를 우려해 행정대집행을 중단한 채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인데, 오전 7시부터 시작된 이 같은 대치는 정오가 넘도록 이어졌다.

이날 대구종합수산 법인과 상인들은 행정대집행을 막은 채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 집행을 미뤄달라고 대구시에 요구했다.
법인 측은 다음 달 변론 일정이 잡혀있고,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 불허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의 결과가 오는 9월 20일이면 나오기 때문에 이전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상인들은 행정대집행 중단을 촉구하면서 법인이 바뀌더라도 영업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대구시가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을 내놨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대구종합수산이 대구시로부터 도매시장 운영법인 재지정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영업 중인 상인들로, 수산시장 매출이 150억 원을 기록할 때까지 이곳에서 활발하게 영업한 공로를 인정하지 않은 채 대구시가 다른 법인에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시가 대구 북구 대구농산물수산도매시장 수산동 일부 점포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주)대구종합수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20일 오전 상인들이 생선 찌꺼기 등을 바닥에 쏟아 부어 놓고 대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용역업체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하지만 대구시는 대구종합수산 법인과 상인들이 함께 시민들의 혈세를 부당하게 취한 것이라며 행정대집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을 강력히 밝혔다.

대구시는 상인들과 약 8시간 대치 끝에 철수했으나 상인들의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했던 단수 조치는 이날 오후 2시 시행했다.

행정대집행 현장에서 만난 대구시 관계자는 "도매시장 운영권을 주는 것은 어민들의 출하를 돕고 시민이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도록 하기 위함인데, 상인들은 개인장사로 폭리를 취하고 법인은 이를 묵인했다"며 "매출 150억 원이라고 하는데, 많은 혈세가 법인과 상인들에게 부당하게 돌아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면서 "올해 1월 말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 할 때 법인에서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미뤄달라고 주장했고 결과에 따른다고 했는데, 지난 5월 패소한 후 대구시에 알리지 않고 항소심을 넣어 이 상황까지 오게 됐다"며 "상인들의 생존 문제를 주장하고 있지만, 약속을 어기고 행정대집행 시일을 계속 미루는 행위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음 달 예정된 변론 일정도 법인 측에서 연기를 신청하면 최종 판결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다"며 "더는 행정대집행을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북경찰서는 대구시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인들과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나선 상태다. 이날 대구시와 상인 사이에 투입된 5명의 대화경찰은 현장 곳곳에서 대화를 나누며 격양된 분위기를 진정시켰다.

한 대화경찰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양측이 충돌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행정소송을 두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대구시의 행정대집행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 같다"며 "이번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에서 상황을 살필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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