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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제안, 균형발전 관점서 토론해볼 만하다
김태년 '행정수도 완성' 제안, 균형발전 관점서 토론해볼 만하다
  • 연합
  • 승인 2020년 07월 20일 17시 1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1일 화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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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을 제안하고 나섰다. 20일 제21대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통해서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해야 한다”면서 국회 전체와 청와대, 서울·수도권 소재 정부 부처의 세종시 이전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그동안 정치권 안팎에서 그런 주장이 없지 않았지만, 거대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을 통해 공식으로 제안했다는 점에서 그 무게는 사뭇 다르다. 이미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해놓고 던진 발언은 아닐 것이다. 물밑에서 오가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끌어냄으로써 공론화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듯하다. 정부·여당이 이런 구상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국가적 차원의 대사업인 데다가 처한 입장마다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적 사안이기 때문이다. 뭣보다 당파적 고려를 배제하고 합리적 청사진을 제시한 다음, 정부와 야당, 관련 지자체들과의 깊이 있는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작업도 필수적이다. 실제 추진 여부는 여론의 추이를 봐야겠지만, 진지하게 토론해볼 만한 제안이다.

‘행정수도의 완성’ 제안의 핵심은 서울·수도권에 남아 있는 국회와 청와대, 일부 행정 부처들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 준행정수도 역할을 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로 모두 옮기자는 내용이다. 세종시는 2012년 7월 1일 출범했다. 그해 9월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해서 기획재정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를 비롯한 지방으로 대거 이전됐다. 하지만, 정부 정책 심의와 입법 기능을 지닌 국회가 서울에 있고, 정부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권을 지닌 청와대, 그리고 외교·안보 부처들이 서울에 남게 되면서 행정수도로서 세종시의 위상은 일정한 한계를 갖게 됐다. 일례로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수시로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등 행정력 낭비가 많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서울에 여전히 정치·행정·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기능이 집중되다 보니 서울·수도권은 인구 유입이 가파르게 증가한 반면, 지방의 공동화는 확대되면서 불균형의 가속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작년 말 현재 수도권 인구는 남한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대로 마냥 방치하기에는 사태가 심각하다.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의 완성’을 최근 심각함을 더해가는 서울·수도권 부동산 문제의 ‘완화’를 위한 처방의 하나로 연결한 점도 눈에 띈다. 서울·수도권으로의 급속한 인구 유입이 과밀화 현상으로 이어지면서 서울·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당장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지만, 서울·수도권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로 모색한다면 중장기적으로 완화의 효과는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와 청와대 등의 세종시 이전 문제는 절대로 간단치 않은 사안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구체화했던 ‘신행정수도특별법’은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전례가 있다. 당시 헌재는 ‘수도=서울’은 관습 헌법인 만큼, 이를 폐지하려면 국민투표 등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서울과 세종시가 지금의 이원적 구조로 고착된 것도 그래서다. 당시 야당 등 반대론자들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옮기는 것은 명백히 천도”라면서 반발했다. 국회와 청와대도 이전하자는 김 원내대표의 제안이 인화성을 지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일이라면 토론하는데 금기가 있어선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서울은 어떤 존재인지 질문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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