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와 주례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미래세대를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보도자료를 통해 전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권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결이 다른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대권 잠룡들의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 및 반대론이 제기됐고, 정세균 총리 역시 전날 방송 인터뷰를 통해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옳다”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그린벨트 보존’을 결정하면서 해제 논란이 잦아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집 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그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정책이 시장과 현실을 무시하며, 이념과 정치적 득실에 집착한 반시장적 규제로 부동산가격 폭등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 일면서 대표적 ‘정부 실패’ 사례가 됐다는 비판이 니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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