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 중장기적 비전 수립과 교육 자치 강화 등 제안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은 20일 첫행보로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간담회에서 협의회 임원단은, 국가교육의 중장기 비전을 수립하고, 교육자치를 강화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국회와 협의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제안했다.

유치원 3법에 따른 유치원 지원 정책, 고교무상교육의 완성, 한국형뉴딜 등, 국가교육 정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노력도 제안과 국회의 입법활동에서의 현장성 강화를 위해 국회와 협의회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국회 교육위원들과 협의회 임원들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보좌진과 협의회사무국과의 수시 소통 채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교육현장의 실질적 목소리가 법률 제개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교육 현장을 저해하고 있는 민생법안도 정비가 될지 주목된다.

임원단은 법률이 교육시간과 연수를 지나치게 강제하거나 형식적·관행적 과도 행정으로 학교 교육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법률 정비를 주장했다. 교육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사학혁신안도 입법화할 것을 요구했다.

최교진 회장은, “혼자 걸어가면 ‘이상’이지만, 함께 가면 ‘현실’이 된다”며, “오늘 국회의장과 협의회 임원단과의 만남이 교육자치 이상을 현실로 실현하는 첫걸음이 됐다”고 간담회의 의의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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