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미래통합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21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반시장, 반헌법적인 부동산 정책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기재부 차관과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추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무리한 부동산 정책으로 사상 최악의 시장 불안이 지속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의원은 그러면서 “조세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국내외 사례로 검증된 바 있다”며 “부동산 가격안정을 명분으로 한 꼼수 증세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또 “주택담보 관련 무리한 금융규제와 주택공급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부동산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 취득세 0.5%포인트 감면 및 양도세 인하 △코로나19 등 감안 해 내년까지 재산세 30% 인하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액 12억 원으로 상향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유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로 상향조정 △임대차 4법 폐기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분양 청약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이번 주중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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