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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스포츠 인권 사각지대 근절 로드맵 마련
교육부, 스포츠 인권 사각지대 근절 로드맵 마련
  • 정형기 기자
  • 승인 2020년 07월 21일 20시 45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2일 수요일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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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가혹 행위 전수조사…8월 폭력 피해 신고기간 운영
21일 오후 고(故)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42) 감독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박영제기자 yj56@kyongbuk.com

더 이상의 학생 체육 선수의 인권 사각지대는 없다.

교육부는 소속팀의 가혹 행위에 시달리다 지난달 극단적 선택을 한 철인 3종 고 최숙현 선수와 비슷한 사례가 없도록 학생 체육 선수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며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21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 선수 5만9252명을 대상으로 폭력 피해 전수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선 경북교육청은 6일부터 17일까지 도내 370여 곳 운동부 학생 선수 3930명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 폭력, 학생선수 인권보호 등에 대한 실태 점검을 마쳤다.

이번 조사는 학교 운동부 소속 학생 선수뿐 아니라 선수 등록을 하고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학생 선수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부는 학생 선수들의 등교 수업일 등을 고려해 방문 전수 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하지만 시도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온라인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방문 설문 조사는 학교를 담당하는 장학사가 학교를 직접 찾아 조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문 조사를 한 후 직접 설문지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온라인 설문 조사는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설문 조사 도구를 활용해 학교 내 학교 폭력 전담 교사 등이 주관하게 된다. 폭력 가해자의 영향력이 통제될 수 있도록 조사 전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학생 선수들은 컴퓨터실이나 개인 휴대 전화 등을 활용해 조사에 참여한다.

전수 조사와 별개로 교육부는 다음 달 초부터 학생 선수 폭력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학생 선수 피해 사안을 추가로 파악할 계획이며, 전수 조사 등을 통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실태를 파악한 뒤 필요시 엄정한 후속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사 결과 폭력이 확인될 경우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하고, 체육 지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경찰 수사, 아동 학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학교에 소속된 운동부 지도자가 폭력을 저질렀을 경우 신분상 징계를 내리고 대한체육회와 경기단체에도 해당 사실을 통보해 체육 지도자 자격에 대해 징계도 하기로 했다.

지속적·반복적 폭력이 이뤄졌거나 조직적 은폐·축소가 의심되는 사안의 경우 교육청·교육부의 합동 특별조사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수 조사와 후속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시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개선 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전수 조사를 통해 학생 선수를 대상으로 자행되는 폭력적인 문화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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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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