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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부동산 안정화 겨냥한 세제개편…국회는 입법으로 답해야
민생·부동산 안정화 겨냥한 세제개편…국회는 입법으로 답해야
  • 연합
  • 승인 2020년 07월 22일 17시 52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3일 목요일
  • 19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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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일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글로벌 팬데믹(대유행)으로 빚어진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가 지금까지 내놨던 여러 경제 정책에 녹아있던 내용이 망라돼 있다. 전체 개정안에 담긴 개별 법안이 무려 16개에 달하는 이유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을 담은 금융투자 소득세 법안과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다. 주식 양도세 신설은 코로나 사태 이후 ‘동학 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고 서울 아파트 시장으로 대표되는 부동산 문제는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최대 민생 현안이어서다.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하고 민간 소비를 살리기 위한 개정안도 관심의 대상이긴 마찬가지다. 세법 개정의 공은 이제 최종 관문인 국회로 넘어간다. 미증유의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조세원칙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활력과 민생안정의 버팀목이 되는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치열한 토론과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완화 지시로 관심을 끌던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거래차익 5천만원 초과분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금융 세제 개편안 발표 때 제시했던 2천만원 초과분보다 기준선이 크게 높아졌다. 그래서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과 주식형 펀드를 합쳐 거래차익이 5천만원이 넘으면 초과분의 20%(3억원 초과분은 2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잖아도 전체 주식투자자의 5%(30만명)에 불과했던 과세대상이 2.5%(15만명) 수준으로 더 쪼그라들 것이라고 한다. 현행 0.25%인 주식 거래세율은 당초 발표대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낮아져 2023년에는 0.15%가 된다.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 완화는 문 대통령의 주문 사항이다. 문 대통령은 당초 개편안 발표 이후 개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지난 17일 “금융 세제 개편안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며 보완을 지시했다. 실물경제의 위기 속에서도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개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넘쳐나는 시중의 자금이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기 위한 다목적 포석일 것이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원칙과는 다소 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주식 양도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에 개인 소득세율 최고구간(과표 10억원 이상)도 신설해 세율을 42%에서 45%로 올렸다. 대상이 1만여명의 고소득층으로 제한돼 세수 증대 차원보다는 ‘부자 증세’라는 상징적 의미가 더 커 보인다.

부동산 세제개편의 핵심은 다주택자와 법인, 단기매매를 타깃으로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입구에서 출구에 이르는 모든 단계의 세금을 대폭 올린 것이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율을 1.2∼6.0%로 현행보다 무려 0.6∼2.8%포인트 올렸다. 기본세율에 추가하는 중과세율을 20%포인트(2주택자), 30%포인트(3주택 이상)로, 보유 2년 내의 단기매매 양도세율은 70%(1년 미만), 60%(1∼2년 미만)로 각각 올렸다. 다주택자들에게 살 집 말고는 1년 이내에 다 처분하고 앞으로도 사지 말라는 뜻이 담겼다. 작년 12·16 대책 때 나왔지만 법제화가 불발됐거나 얼마 전 7·10 대책 때 나왔던 내용을 반영한 것들이다. 법인보유 주택 종부세율을 개인 종부세 최고세율로 단일화한 것이나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없앤 것은 편법 투기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정 협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은 7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아무리 투기수요 억제 정책을 내놔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 그래서 신속한 입법 지원은 당연해 보인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또 부가세 면제 대상 사업자 범위 확대, 카드·현금 사용액의 소득공제 확대, 기업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을 포용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체적으로 조세 원칙에서 어긋나 보이는 불합리한 부분을 바로잡으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부동산 시장, 민생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지만 급증하는 재정수요의 기반 마련에는 미흡하다. 경기가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당장의 증세는 쉽지 않을 테지만 앞으로는 모자라는 세수를 메워줄 방안을 논의하는 준비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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