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지지율 급락하자 수도이전, 과연 정상인가"

미래통합당은 23일 여권의 행정수도 이전론을 맹비난하며 사실상 철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행정수도 이전’ 추진 방침을 밝히자 여권 주요 인사들까지 이에 가세하면서 휘발성이 강한 민감한 이슈에 비판 내지 유보적 태도를 취하던 통합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일단 반대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대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급기야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과연 이것이 정상적인 정부 정책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이냐. 웃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만들어서 운영한 지가 얼마냐. 인구 유입은 어떤가 생각해보라”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도 수도권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데 아무런 효력을 내지 못한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도라는 건 우리 국제 사회에서의 상징성도 있다”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안보적 심리까지 정부가 과연 생각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대통령께 요구한다. 좀 정책을 상식 수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정책팀을 정비하라”며 “부동산 막자고 수도를 옮기자는데, 지금 세종시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세종시로 가서도 부동산이 과열되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역시 “수도권 집값을 잡지 못하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사건 등에 대한 관심을 돌리기 위해 느닷없이 행정수도 이전을 꺼낸 것”이라고 비난하며 “국민이 민주당의 속셈을 모를 리가 없다. 빨리 거둬들이고 수도권 집값 폭등 등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을 위헌으로 판단한 2004년 헌재 결정을 여야합의로 만든 법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여당의 제안도 ‘다수당의 오만’이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헌법을 하위법으로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편법으로 법을 만들어도 헌재에 자신들 편이 많으니까 위헌은 안 할 것이라는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위원장도 위헌 결정을 우회하려는 여권의 특별법 추진 움직임에 “마치 헌법재판소가 우리 사람으로 다 채워져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법안을 내면 그건 합헌이 될 수 있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이 진정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원한다면 청와대가 공식입장을 밝히고 개헌이나 국민투표 등의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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