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협의회서 추진 방안 확정…2022년부터 10년간 총 4000명
공공의료대학 설립 입법도 추진…의협 "반대" vs 병원협 "환영"

정부는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의과대학 학부 신입생을 매년 400명씩, 총 4,000명을 더 뽑기로 했다.

이 중 3,000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한다.

이 외에도 의료 낙후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기로 해 전체 의료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의대 정원이 늘어난 것은 2006년이 마지막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고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당정은 현재 한해 3,058명인 의대 학부 입학 정원을 2022학년도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400명씩 늘린 3,458명으로 확대한다. 10년간 총 4,000명을 더 뽑는 셈이다.

신입생 증원분 400명 중 300명은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에서 중증 필수 의료 분야에 의무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양성한다. 전액 장학금을 받지만, 의무를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을 환수하고 면허도 취소한다.

지역 의사 배치는 지역별로 의사가 얼마나 있는지를 조사해 결정할 방침이며 수도권에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지역 의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의료수가 가산 등의 후속 대책을 고려 중이다.

나머지 100명 가운데 50명은 역학조사·중증외상 등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양성하고, 50명은 기초과학·제약·바이오 등 의과학 분야 인재로 키우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는 별도로 이뤄진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의 정원 49명을 유지해 국립공공의료대학을 설립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한다. 전북 지역에 2024년 3월 개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12월 의대 정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5월 입시 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지역 의사와 관련한 법률을 올해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공공의대는 이미 발의된 법안에 대해 조속히 입법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가 추진하는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두고 의료계 내부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사 인력 증원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집단 휴진 등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필수 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의사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억누르고 쥐어짜기에만 급급한 보건의료 정책 때문”이라며 “무분별한 의사 인력 증원은 의료비의 폭증, 의료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해 “의사 인력 부족으로 고충을 겪고 있는 의료현장이 개선될 수 있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자체 연구에서 “당장 내년부터 1,500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증원해도 의사 인력 수급 부족이 발생한다”며 “의대 정원을 500명 증원하면 2065년, 1,500명을 증원하면 2050년에야 비로소 의사 수급이 적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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