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은 개회사에서 “문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소득주도성장을 앞세워 재정지원 일자리대책, 역대 최대규모의 3차 추경까지 집행했지만 그 효과도 미미한 실정이다. 여기에 뉴딜사업에 160조원을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면밀히 살펴보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조발제에 나선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미국의 뉴딜 정책을 설명하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은 고용참사를 초래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정책과 기업투자를 옭죄는 규제강화 등 반기업정책에 대한 정책기조 전환이 빠져있다”며 “특히,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증가는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린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노후학교 2890동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신재생에너지 증가에 22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세제 개혁이 빠져있고, 우수인재를 양성할 교육 개혁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원격의료 등 사회적 갈등을 위한 합의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고용안전망이 과다포함되었고 23년 이후 차기 정부의 지속 추진도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미국 대공황과 뉴딜에서 배울점은 경기회복은 뉴딜의 효과보다는 생산성 향상이다”며 “현 정부의 뉴딜정책은 이해할 수 없는 종합계획으로 규제산업과 성장동력을 혼동하고 있다. 이미 기업이 설치 중인 5G망에 투자하기보다는 컨텐츠에 투자해야 하는데 혁신 주체와 방향에 대한 공려없이 일방적인 재정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한규 서울대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무모한 재생 에너지 확대는 경제력, 전력 안정성의 문제를 초래한다”며 신한울 3·4호기는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에 사용될 수 있으며, 원전을 이용 전기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가장 경제적이기 때문에 건설재개를 하는 것이 실질적인 뉴딜이다”고 강조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라서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있지만, 탄소중립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제7차 전력수급계획보다 환경영향이 나쁜 것으로 결과가 나왔는데도 재생에너지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정책 수립 과정에서 비용 소모와 정책목표가 어떻게 달성되는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파급효과 분석이 생략됐고, 대형 국책사업을 수립하면서 공청회나 전문가 의견 수렴, 국회 차원의 논의 등도 배제되었다”고 비판했다.
김영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면서“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한국판 뉴딜의 한계와 문제점이 여실히 증명됐다”라며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정기국회 법안 및 예산 검토 시에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부국장, 구미 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