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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설] 충청 천도론(遷都論)
[삼촌설] 충청 천도론(遷都論)
  • 이동욱 논설실장 겸 제작총괄국장
  • 승인 2020년 07월 26일 17시 34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7일 월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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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천도론(遷都論)으로 시끄럽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를 모두 세종시로 옮기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한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이자 여당의 유력 당 대표 후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등 여권 인사들이 모두 ‘행정수도 이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 듯 말하고 있다. 심지어 야당인 통합당의 정진석, 장제원 의원까지 “방향성에 동의한다”며 맞장구를 치고 있다.

당장의 수도권 집값 잡는 대책이 ‘천도’라니 한심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다. 집값을 잡기는커녕 이제 세종시는 물론 지방의 집값까지 요동치게 만들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론이 일자 세종시의 아파트값이 20% 이상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라고 한다.

청와대나 국회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해서 서울 집값이 잡힌다는 것은 허구다. 노무현 정부 당시 처음 세종시를 만들어 정부 부처를 옮겼지만 서울 인구가 줄거나 아파트값이 떨어지지 않았다. 세종시를 조성하면서 토지를 판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를 사들이면서 오히려 서울 집값을 폭등시키는데 부채질을 했다. 세종 천도론은 오히려 수도권 문제를 충청권으로 확대 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충청 민심을 달래고 대선까지 준비하는 양수겸장의 충청 천도론으로 덮으려 하고 있다. 영남권이나 전남권 등 수도권에서 먼 변방(?) 사람들은 그저 충청권까지 확산하는 집값 광풍을 달나라 일처럼 물끄러미 바라보는 신세다.

통계청이 올해 수도권 인구가 2596만 명으로 비수도권 인구 2582만 명을 추월한 것이라 전망했다. 경제학에서 생산함수의 기본 요소가 노동과 자본이다. 노동력이 유입되고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이 이뤄지고 사람이 몰리게 된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에 양질의 일자리와 자본을 갈수록 집중시키면서 이곳의 아파트값을 잡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고구려 장수왕의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도읍을 옮기는 남하정책 때문에 한민족이 반도국으로 전락했다. 정부의 충청 천도론은 또 얼마나 나라를 쫄아 들게 만들지 걱정이다. 충청이 아니라 전국을 한 눈에 두고 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 천도론이 아니라 강력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이동욱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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