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일부 지역 주민들과 탈핵시민단체들이 여전히 추가 건설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한 상황이다.
여기에 월성원전의 공론화 작업은 이제 시작으로 다른 원전도 임시저장 시설 건립을 논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순차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어서, 비슷한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중장기적으로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공론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난해한 데다, 이 역시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려 의견 수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재검토위에 따르면 한빛원전은 2029년, 한울원전은 2030년, 고리원전은 2031년, 신월성은 2042년에 각각 포화한다.
이에 따라 부산 기장(고리원전), 경북 울진(한울), 전남 영광(한빛), 울산 울주(고리)에서도 임시저장시설 건립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될 예정이다.
경북 울진군과 부산시 기장군은 지난 5월 지역실행기구 구성에 들어갔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명단을 울진·기장군수가 각각 재검토위원회에 제출한 상태다.
한울과 고리원전은 중수로형인 월성원전과 달리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만든 적이 없는 ‘경수로형’이다. 이들 원전의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모두 수조에 보관돼있다.
국내 원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수로형 원전은 우라늄-235의 함유량이 3~5% 정도인 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 우라늄-235 함유량이 0.7%인 천연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수로형보다 사용후핵연료가 더 높은 열과 방사선을 방출한다.
전문가들은 경수로형과 중수로형 원전 모두 임시저장시설을 만드는 방법이나 기술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공론화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론화 작업은 단순한 설문조사나 투표보다는 학습과 공부를 한 다음에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판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훨씬 정확하고 의미가 있다”면서 “어려운 이슈이므로 이해관계자들별로 당연히 입장 대립이 불가피하고, 그런 부분을 대화로 풀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 숙의 과정에서도 처음에는 증설 찬성은 58.6%였지만, 숙의를 통해 찬성률이 81.4%로 높아진 것처럼 대화와 토론이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판단에서다.
정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 방안을 놓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임시저장시설 건립과는 또 다른 방대하고 복잡한 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 영구처분시설 또는 중간저장시설이 필요한지,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같은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별도 부지에 설치할 것인지, 중간시설이 필요하다면 한 곳에만 설치할 것인지, 분산형으로 설치할 것인지 등이다. 시나리오만 6가지에 이른다.
국내에는 임시저장시설만 있을 뿐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은 없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선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분할 시설이 필요하다.
재검토위는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1차 종합토론회를 열었고, 8월 중 한 차례 더 종합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재검토위가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대정부 권고안을 제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내년 중 제2차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