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들어 해외로 빠져나가는 기업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7일 미래통합당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받은 ‘해외직접투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은 2017년 552개에서 2019년 691개로 늘었고, 중소기업도 같은 기간 1834개사에서 2056개사로 증가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로 국외로 빠져나간 금액은 2017년 447억 달러에서 2019년 618억 달러로 171억 달러가 증가했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목적은 현지시장 진출, 제3국 진출, 자원개발, 수출촉진, 저임금 활용 등 다양했지만. 그중에서도 국내 생산여건 등의 악화로 인해 현지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투자가 2017년 188억 달러에서 2019년 317억 달러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최저임금 등 국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해외 저임금 활용을 위한 투자도 같은 기간 8억 달러에서 13억 달러로 증가했다

또 2020년 3월 KOTRA의 해외진출 기업들에 대한 설문조사 자료에는 전체 응답 기업의 93.6%가 ‘현행유지 또는 동일지역 내 확대’ 를 밝혔고. ‘축소·철수’ 의향 의사를 밝힌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이들 기업들이 한국으로 이전을 검토하지 않는 주요 이유는 ‘생산비용 상승’(66.7%), ‘노동환경’(58.3%), ‘각종 규제’(33.3%), ‘구인난’(25%), ‘기타’(8.3%)순으로 들었다.

반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 한국으로의 이전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0.8%에 달했으며 해외 사업장 복귀를 위해서는 ‘세제감면’(18.7%), ‘투자보조금’(17.0%), ‘인력지원’(7.3%), ‘입지지원’(2.8%)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산자부의 기업에 대한 법인세, 관세, 입지·설비보조금, 유턴 고용보조금 등의 지급현황을 보면 2014년 45억원이던것이 2015년 36억원, 2016년 62억원으로 늘어났다가 2017년 37억원으로 줄어들었고 2018년에는 6억원에 불과했다” 며 “2014년 이후 지금까지 국내복귀기업은 74개사에 불과하며 그것도 중소기업이 65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코로나19 추경과정에서 2200억엔(2조5000억원) 규모의 과감한 리쇼어링 지원방안을 발표해 중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 가운데 57곳이 일본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 반시장적인 경제정책은 오히려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는 오프쇼어링 현상의 가속화시키고 있다” 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위해서는 법인세의 과감한 감면과 파격적인 보조금정책 등 적극적인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