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대출금액 축소 지시 철회" 촉구
산자부, 4대 보험·3억5000만원 상당 세금 납부 대출 승인 불허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전경.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하 노조)이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 패션연) 임시이사회에서 승인된 대출 건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7일 성명을 통해 “산자부는 지난 20일 패션연 임시이사회에서 진통 끝에 통과된 대출승인에 대해 대출금액 축소를 지시했다”며 “산자부가 지시한 수정안건을 통과시키려면 패션연 이사회 정관상 7일 일상의 시간이 소요돼 경매일인 오는 29일 전 처리할 수 없어 패션연 본원건물이 매각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산자부는 패션연 유족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 1억5000만 원에 대한 대출은 승인했지만, 미납된 4대 보험과 약 3억5000만 원의 각종 세금 납부를 위한 대출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노조는 “미납 세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새 사업 과제를 진행할 수 없다”며 “결국 가압류를 풀 수 있는 재해 보상금만 해결해 공공건물 강제 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만 막아 관리·감독 부처인 산업부에 돌아올지 모를 비난만 모면하려는 의도인데, 이마저도 행정처리 절차에 대한 산업부의 무지로 기한 내 처리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당연직 이사인 대구시도 패션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대출 금액에 동의하고 있는데, 지난 20일 임시이사회에 3명의 당연직 이사 중 유일하게 참석하지 않은 산업부의 대출금액 축소지시는 패션연 내부의 실태와 절차에 무지한 막무가내식 행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패션연 사태는 단순히 한 연구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구조적 문제다”며 “산업부의 방치로 공공건물이 매각되고 기관운영이 중단된다면 모든 책임은 산업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눈앞에 다가온 위기 극복을 위해 대출금액 축소 지시 철회하고 즉각 대출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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