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3배 가량 증가

각급 학교 교사들의 교권침해 건수가 폭언 및 욕설·수업방해 행위는 줄어든 반면 상해와 폭행·성희롱 등 범죄행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미래통합당 김병욱(포항남·울릉)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최근 4년간 학생이나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사례가 1만29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는 지난 2016년 2616건에서 2019년 2662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침해 유형별로 나눠볼 때 폭언 및 욕설(1454건→1345건(-7.5%))·수업방해(523건→364건(-30.4%)) 등 경미한 교권침해 부분은 감소세가 뚜렷한 가운데 상해와 폭행·성희롱 등 범죄행위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건수는 2016년 89건·2017년 116건·2018년 165건·2019년 240건으로 4년간 3배가량 늘어났다. 또 학생이 교사를 성희롱한 건수는 2016년 112건·2017년 141건·2018년 180건·2019년 229건으로 매년 25% 이상씩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며 폭언과 함께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해 친구들과 공유하거나 교사 사진을 도용해 욕설이 섞인 음란한 문구와 함께 SNS상에 올리는 등 날로 침해 강도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학부모와 학교관리자 등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난 2016년 93건에서 2019년 227건으로 무려 2.4배나 늘어났다.

김병욱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등으로 학생인권은 강화된 반면 교사에 대한 폭행·성희롱 등 심각한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며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사의 사기 저하로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만큼 무너진 교권 회복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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