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1972년부터 운영되면서 국민의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설치 근거가‘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으로 운영되고 있어 그 특수성을 반영하기 미흡한 실정이다.
제정법안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치·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대학운영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자율권을 가지는 법적지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총장, 부총장 및 교원등의 운영기준 △수업과 단과대학 및 지역대학 등을 규정하였다.
임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 교육의 변화를 선도하고 시대적 인재양성을 위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국립평생교육기관으로 확고히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며“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원격교육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환경 변화 극복에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