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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집중 해소, 국가 행정조직 대개조해야
[사설] 수도권 집중 해소, 국가 행정조직 대개조해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7월 28일 18시 1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29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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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과 대구, 부산·울산·경남의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27일 부산에서 회동을 갖고 “수도권에 권력·경제 집중 막을 극약 처방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기’다.

지방에서 젊은 인재들이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 나가고 경북과 전남 등은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어 대부분의 군 지역이 소멸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데도 수도권에는 수백조 원의 투자계획이 확정돼 추진 중이다.

김헌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의 주장대로 정부는 부동산을 잡는다고 하면서도 서울 수도권 개발 사업으로 오히려 폭등시켰다. 김 본부장은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를 현대가 10조5000억 원에 샀다. 주택용지가 상업용지로 바뀌고 105층짜리 빌딩이 들어선다. 공기업 부지니까 시나 정부가 사서 아파트를 짓든지 했으면 되는데, 그건 다 재벌한테 넘겨주고 다시 그린벨트 해제를 논한다. 영동대로 지하에는 지하 도시가 생기고, 잠실동에는 ‘마이스(MICE) 사업’도 착수했다. 강남에만 100조 원 투자 계획이 발표됐고, 수도권은 300조~400조 원 투자계획이 이미 확정됐다. 돈을 쏟아붓는데 집값이 안 오르겠나.”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기극이라 했다.

정부와 여당은 당장의 서울 집값을 잡겠다면서 ‘위헌’ 판결이 난 세종시 천도론을 다시 들고나왔다. 더불어민주당에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까지 꾸려졌다. 경북과 전남 등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 입장에서 보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권 확대에 불과하다. 행정수도 이전 말이 나오자 세종시의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은 장기적으로 봐서 영남권과 호남권의 경제 사회적 소외를 불러올 뿐이다.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모여 ‘영남의 미래가 대한민국의 미래다’고 큰소리쳤지만 구체적인 수도권 집중현상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장은 문 정부 4년 차에 ‘서울공화국’을 벗어날 지방분권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지만 이를 기대하기는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지적처럼 수도권이 충청권까지 확대되고 있는 절망적 상황이다. 권영진 대구시장도 수도권 집중은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것으로 돼 있어서 극약 처방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세종시 중심으로의 행정기관 이전이 아니라 전국에 국가기관을 분산 배치하는 획기적인 국가 대개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서울 아파트값 잡겠다고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부터 전국의 시군구, 시도까지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행정조직의 대개조를 논의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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