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합의 사항 충실 이행"…노사정 협약 체결식 참석 약속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한 것에 대해 “서로 고통을 분담해 이룬 합의”라며 “경제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민주노총이 막판에 불참한 것은 아쉽지만, 이번 협약은 경제주체들이 서로 한 발씩 양보해 이뤄낸 소중한 결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노사정 합의 정신을 존중해 약속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로드맵 마련,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단계적 확대, 상병수당의 사회적 논의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협약식을 청와대에서 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경사노위 회의에 참석하는 게 더 큰 의미라고 생각했다”며 “힘을 실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세 차례나 “노사정 대타협은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는 어느 국가 기구보다 중요하다. 두 번 세 번 회의에 참석할 용의가 있다”며 “경사노위 합의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대통령이 경사노위에 힘을 실어드리겠다. 대통령이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함께 참석했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민노총이 함께 못해 아쉽지만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노사정 합의를 잘 살리면 성장과 고용 확대라는 공동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8차 본위원회를 열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의결했다.

노사정 협약은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40여일의 논의 끝에 마련한 합의안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합의안의 일부 내용이 이미 이행에 옮겨진 점 등을 반영해 문구를 다듬은 것으로, 주요 내용은 원안과 같다.

노사정 대표자회의에는 민주노총도 참여했지만, 내부 강경파의 반대 속에 지난 23일 개최된 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합의안 추인 안건은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민주노총의 추인 거부로 노사정 합의는 무산 위기에 놓였지만, 나머지 노사정 주체들이 합의를 살리기 위해 경사노위 의결을 거쳐 그 내용을 이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날 경사노위에서 의결한 노사정 협약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유지 △기업 살리기 △‘전 국민 고용보험’을 포함한 사회 안전망 확충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정 주체들은 협약 이행 방안을 논의할 특별위원회도 경사노위 산하에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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