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외국인 투기 근절 대책도 마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그동안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가용할 수단을 모두 동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주택 공급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해왔다.

정부가 발표할 방안에는 서울 내 택지 용적률 상향 조정을 통해 공급량을 확대하는 방안이 큰 줄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기 위해 용적률 완화 대상 지역과 완화 정도, 완화 시 발생하는 이익 환수 방식을 놓고 당정은 세부 의견을 조율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는 문제는 지역마다 효과에 차이가 있어 일괄해서 완화하기는 어렵다. 세부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국가 소유 태릉골프장 등 수도권 내 국공유지 유휴부지를 택지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밖에 서울 강남 지역의 재건축 용적률 상향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막판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공급대책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막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구매가 부동산 대책의 균열, 내국민 역차별을 야기할 소지가 없는지 관련 규정 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투자는 적극 장려해야 하지만 투기적 목적의 부동산 구입에 대해서는 신속한 규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에서 “사모펀드의 아파트 매입을 통한 부동산 투기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라고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력히 주문했다”며 “규제가 필요할 시 해외 사례도 검토해 여러 제도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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