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법안상정 반발해 퇴장…기재·국토·행안위 '반쪽 진행'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3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면서 미래통합당과 한바탕 설전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7·10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법안들을 우선 상정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합당 의원들은 “법안소위도 구성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밀어 붙이냐”며 반발했다.

통합당 서병수 의원은 “법안소위도 구성하지 않고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따져 물으며 “부동산 세법과 관련해 수 많은 법들이 발의돼 있기 때문에 병합해 심의하자”고 제안했다.

추경호 의원도 “청와대에서 강력히 의사 표시하는 일종의 하명에 의해 특정 법안만 속전속결로 강행 처리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통합당의 보이콧과 시간끌기로 인해 국회가 두 달 정도 원구성이 늦어졌다”며 “시간을 까먹고 소위 구성 문제까지 다 하면 부동산 세법을 최대한 늦춰 집값 폭등을 방치하고 이 책임까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겠다는 것이냐”라고 맞받았다.

이처럼 논쟁이 일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법안 상정 찬반 투표를 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의지대로 찬성이 많았다.

이후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윤 위원장을 향해 “부끄러운 줄 아시라. 다 해 먹어라. 독재 앞잡이 해라”며 항의했다.

이날 기재위 소속 통합당 의원들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