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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월성1호기 감사 공개·맥스터 착공 서둘러야
[사설] 월성1호기 감사 공개·맥스터 착공 서둘러야
  • 경북일보
  • 승인 2020년 07월 29일 17시 1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7월 30일 목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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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7000억 원이나 들여 새것이나 마찬가지로 개보수한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2018년 6월 조기 폐쇄를 결정한 배경에 정권 차원의 외압이 없었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 감사는 지난해 9월 30일 국회의 요청에 따라 시작됐지만 법정 감사 기한 5개월(3개월+연장 2개월)을 넘기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법정 기간 내 감사를 종결하지 못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히기 까지 했다.

월성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지금까지도 ‘외압’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내달 초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근에는 과거 발언을 인용하면서 노골적으로 최 원장 때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친여 성향의 신문에서 대대적인 특집기사로 백운규 전 상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언을 빌어 최 원장이 정부 탈원전 정책을 폄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감사원장이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는 등 국정과제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했다. 이후 친문 진영에서 최원장을 일제히 공격하고 나섰다. 심지어 최 원장에 대해 ‘원전 마피아’라는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 같은 최원장에 대한 공격은 내달 초 발표가 예정돼 있는 월성1호기 감사 결과와 무관하지 않다. 이미 일부 언론으로 통해 월성 1호기 감사 결과가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탈원전 정책’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늦춰서는 안 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감사 결과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추가 건설도 서둘러야 한다. 공론조사 끝에 지역주민 81.4%가 맥스터 추가건설에 찬성해 정부 탈원전 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월성원전 맥스터의 포화율이 올 3월 말 기준 95.4%로 2022년 3월 완전 포화에 이르게 된다. 1년 7개월의 공사 기간을 감안 하면 당장 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월성1호기의 불편한 감사 결과와 경주 시민의 맥스터 추가 건설에 대한 압도적인 찬성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자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 ‘기후 악당’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원전 비중을 점진적으로 줄이되 40%에 이르는 석탄발전 비중부터 적극 줄여나가는 에너지전환정책 자체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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