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미래통합당, 대구 북구갑)

현행법에 명시된 ‘저출산’ 단어를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안이 추진된다. 저출산은 임산부가 아이를 낳는 출산의 횟수가 낮다는 의미로,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의 책임을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미래통합당 양금희(대구 북구 갑) 의원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바꾸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저출산이 가임여성 또는 산모 중심인 반면 저출생은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나는 사람의 수가 적다는 의미로, 태어난 아이 중심의 개념이라는 점에서 보다 중립적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또 가임여성 인구 수 자체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출산율이 상승해도 출생아 수가 감소하게 되는 현 상황을 관련법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금희 의원은 “무의식적으로나 대체할 말이 없어서 차별적인 언어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어는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만큼 정부 기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부터 중립적 언어를 사용 할 필요가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종합적인 문제로서 용어 변경이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1970년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 합계 출산율인 1.65명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5월 출생아 수는 2만300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5360명보다 9.3% 감소해 2015년 12월 이후 54개월 연속 작년 동기 대비 감소를 나타냈고,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대구와 전북이 4.6명(전국 평균 5.3명)으로 집계돼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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