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이전 일지
2007년 대구 동·북구 주민이 K2공군기지 이전 주민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한 것이 통합신공항 이전 사업 역사의 시작이다.
이어 대통령 선거가 있던 2007년과 2012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대선 공약과 국정 과제에 이 사업이 포함됐었다.
2013년 ‘군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다.
대구시는 2014년 국방부에 K2공군기지 이전건의서를 제출하고 영남권 신공항 유치전에 돌입했지만, 이후 2016년 6월 영남권 신공항은 백지화됐다.
정부는 대구 민심은 들끓자 같은 해 7월 K2와 대구공항 통합 이전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구시는 다 음달 국방부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건의서를 제출, 국방부는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용역에 나섰다.
그 결과 군위군 우보면(단독후보지)와 의성군 비안면·군위군 소보면(공동후보지)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2017년 2월 국방부는 선정했다.
대구·경북, 군위·의성 4개 지자체장은 2018년 1월 후보지 2곳 모두를 이전후보지로 선정했다.
그해 10월 말 이전부지를 지역민 뜻을 반영해 선정, 국방부에 건의키로 했었다.
그러나 대구시와 국방부가 이전 사업비 문제와 지역 내 이전부지 선정 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했다.
해를 넘긴 지난해 6월 이전 주변 지역으로 군위군 또는 의성·군위군 전체를 결정하고 이전 사업비를 재산출했다.
9월 4개 지자체장은 경북도청서 의성군수가 제안한 찬성률에 따른 이전부지 선정에 합의했다.
군위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로, 의성군의 찬성률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로 선정한다는 합의다.
하지만 다음날 군위군수는 입장을 번복했다.
이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새 투표방식을 제안했지만, 군위·의성 군수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부가 나서 ‘군위군민 2표·의성군민 1표’ 방식의 투표를 통해 찬성률과 투표참여율이 높은 곳을 후보지로 선정키로 했다.
올해 1월 21일 이뤄진 주민투표에서 합산 결과 의성 비안 89.52%, 군위 우보 78.44%, 군위 소보 53.20%로 공동후보지가 이전후보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군위군은 주민투표 다음날인 22일 새벽 단독후보지에 대한 유치를 신청했다.
공동후보지 찬성률은 25%인 반면, 단독후보지 찬성률은 76%로 군민 의견을 따르겠다는 것.
대구·경북 시·도는 대승적 차원의 결과 수용과 지지를 당부하는 입장문을 발표, 국방부도 공동후보지로 사실상 결정이 났다고 밝혔으나 군위군은 거부했다.
지난달 26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는 ‘후보지 두 곳 모두 이전부지로 부적합하다’고 했다.
이달 3일 국방부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단독후보지 부결 및 공동후보지 신청 기한을 31일까지 연장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구시는 군위군을 상대로 공동후보지인 소보면에 유치 신청토록 31일까지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군위군이 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에 ‘단독 후보지’(군위 우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고수했다.
군위군수도 6일 대군민 담화문을 통해 “지난 1월 주민투표를 해 과반이 찬성하는 우보 단독후보지는 유치 신청하고 과반에 훨씬 못 미치는 소보 지역은 유치신청을 하지 못했다”며 “이 사태의 책임은 국방부에 있다.법적 소송으로 군민 뜻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13일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이전·건설지역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를 고수하는 군위군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통합신공항 유치에 대한 군위군 주장 팩트 체크’ 자료 배포를 통해 단독후보지가 이전부지로 불가하고 공동후보지(의성 비안·군위 소보)가 선정돼야 하는 이유를 도는 설명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20일 군위·의성 두 후보지가 대승적 차원에서 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북도의회와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도 군위군 방문 및 호소문을 통해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에 군위군은 21일 “단독후보지(우보) 부적합 결정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겠다”고 밝히고 “주민투표를 통해 공항 유치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자치 분야로 외부에서 훈수 둘 수 있는 자격은 누구도 없다. 주민이 반대하는 소보에 유치 신청을 하라고 강요하는 분들은 군민을 모욕하는 행위를 즉각 멈추어 달라”고 요구하며 맞받아쳤다.
지역 주요 기관장 모임인 대구·경북지역발전협의회는 23일 군위군에 마련된 ‘다시 뛰자 경북 범도민추진위원회’ 현장 사무실서 군위군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의성군도 27일 군위군을 상대로 신공항 유치신청 절차 이행을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29일 국방부 장관이 군위군수에게 공동후보지인 소보지역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했으나 군수는 이를 거부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는 30일 군위군수를 만나 통합신공항 이전부지 선정을 위한 막판 설득에 나섰다.
군위군수는 (군 공항 영외 관사 설립 등 대구시와 경북도가 내놓은) 중재안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이 모두 서명하면 유치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 결국 막바지에 극적으로 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