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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부동산정책, 헌법 이탈…정부·여당 헌법 파괴하는 집권세력"
주호영 "부동산정책, 헌법 이탈…정부·여당 헌법 파괴하는 집권세력"
  • 이기동 기자
  • 승인 2020년 08월 02일 16시 30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3일 월요일
  • 4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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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진 자에 고통 주겠다는 선동…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 사라질 위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긴급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반헌법적 처사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 70년간 (헌법을 토대로)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언급하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헌법을 파괴하는 집권세력, 다음 세대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의 축복 아래 살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밀려온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동산정책들이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를 훼방한다”며 “특히 경기도가 검토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명백한 위헌으로 왜 행정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큰소리를 치느냐”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정부가 규제와 과세로 부동산,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을 때려잡겠다고 기세등등하지만, 이는 우리 헌법이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일”이라며 “집권세력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를 편 가르려 한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을 가진 자에게 고통을 주겠다는 선동이 국민의 가슴에 증오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계층 간의 적대감을 키우는 것이 우리 집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속내가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십억 현찰과 주식을 가진 도지사 및 여당 중진의원들이 ‘부동산 두 채 가진 건 범죄’라고 펄펄 뛴다”며 “부동산과 현찰에는 유동성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 논리대로라면 주식 부자와 현찰부자에게도 고통을 줘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는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를 거듭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빛나는 성취를 가능하게 만든 위대한 시스템을 가장 심하게 경멸하는 곳이 우리 국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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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청와대,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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