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국회 종료 앞두고 갈등 절정

부동산 관련 법안을 모두 처리하려는 여당과 ‘입법 독주’에 반발하는 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3일에도 여야 갈등은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반발하는 여론이 확산 되면서 위기를 모면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모두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다수 국민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들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반발하면서 당분간 경색 국면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기에 이날 오전 추진됐던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통합당의 거부로 열리지 못하면서 대화까지 단절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거래신고법, 종부세법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법안, 민생경제법안이 반드시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천명했다.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부동산 시장 혼란의 책임이 야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법안 처리 등 국회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7월 국회 이후 여야 간 협의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대화를 당부하면서도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홍정민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의장이 부동산 법안 처리의 시급성이 있다고 이해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대 여당의 일방적인 폭주가 이어지면서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비판했다.

통합당은 일단 지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는 데 유효했다고 판단하고, 4일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한 후 법안 표결 직전 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내 일각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반대토론)와 장외 투쟁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실질적 효과 없이 발목만 잡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한편, 부동산법과 각종 비리의혹으로 여야 대치가 이어지면서 현재 18개 상임위 중 교육위와 국방위, 문체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소위 구성조차 마치지 못해, 오는 18일 새 임시국회가 개원하더라도 국회 정상가동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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