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식 대구시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구제2)
대구 북구 매천동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식을 서둘러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일부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는 대구시와 버티기 중인 법인 ㈜대구종합수산과 입점 상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최근 갈등이 누적된 불법과 규정 위반에서 파생된 사태라는 이유에서다.

대구시의회 김동식(더불어민주당·수성구제2선거구) 의원과 대구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3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월부터 대구시와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상인들이 행정대집행으로 갈등이 깊어졌는데, 이 갈등은 누적된 불법과 규정 위반에 대한 대구시의 무관심·무책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시장도매인과 중도매인, 도매시장법인 등의 자격과 거래에 대한 법 위반 사항이 있었고 영업권 등을 빌미로 불법적인 금전을 수취하는 등 각종 불법과 비리가 있었음에도 대구시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해양수산부감사에서도 불법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결과가 나왔다”며 “이에 4일 대구시에 책임을 묻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려 했지만, 대구시가 뒤늦게나마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의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고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혀 기자회견은 취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성과로 시민들에게 보답하는 그 날까지 이 문제를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부류 시장도매인 운영과 관련해, 시장도매인 지정과 기존 법인의 영업장 면적 조정으로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참여연대 등이 입수한 ‘대구시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2018년 12월 시장도매인(법인) 재지정 불허 판정을 받은 후 무단점유 중인 대구종합수산은 대구시 결정에 불복한 채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시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장도매인을 정상운영하도록 지도했으나 시장도매인 능력 부재 등을 이유로 문제가 반복된 상태라며 시장도매인 수를 확대해 능력 있는 영업직원의 시장도매인 진입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신규 시장도매인 선정을 공모하면서도 도매시장 내 영업인 포함 시 인센티브 제공, 영업능력과 시장도매인 평가결과 등에 따라 영업장 면적을 차등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해 선정된 ㈜중앙수산에 대해서는 대구종합수산이 사용하던 영업장 일부만 배정해 시장도매인으로 지정하고, 잔여면적은 별도로 신규 시장도매인 모집계획을 수립해 2개소를 모집할 계획이라며 시장도매인에 대한 업무검사를 계속 진행해 지정취소 또는 지정 기간 만료 시 영업장 면적을 축소해 시장도매인 수를 10개 내외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경찰서, 군부대, 교통, 환경, 노동 및 시민단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