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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단상] 8·4 정부 대책, 실수요자 보호 받길
[수요단상] 8·4 정부 대책, 실수요자 보호 받길
  • 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 승인 2020년 08월 04일 15시 5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5일 수요일
  • 18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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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천 경운대학교 초빙교수

8월 4일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하여 8·4 부동산 대책으로 수도권 주택 13만2천 호 건설과 용적률 상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국회는 정부의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담은 부동산 3법, 즉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라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지 않고는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없으니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정부의 의지를 담은 이번 정책과 법률을 통하여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가 보호받게 되길 학수고대해 본다.

그동안 정부는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도, 주택 가격이 폭락할 때도 그 방향성과 강도를 달리하며 주택 시장에 개입해 왔다. 주택 가격이 폭등할 때 노태우 정부는 주택 200만 호 정책으로, 노무현 정부는 조세 등 규제정책으로 대응하였다. 주택 시장이 침체될 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쳤다. 노태우 정부의 주택 200만 호 정책은 김영삼 정부 시절 주택 가격 안정으로 효과가 나타났고,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주택 가격 침체로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노무현 정부가 규제한 주택 정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며 부동산 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쳤지만, 시장 활성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규제 완화의 결과는 문재인 정부에 와서 주택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다.

모든 국민은 정부의 주택 정책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누구나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도 반대도 할 수 있다. 정부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다. 어떤 정치인은 사회주의를 넘어 ‘공산주의’ 하려고 한다고 비난하기도 한다. 여유 자금이 없는 다주택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불만이 보통이 아닐 수도 있다.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개정된 법률안에 대한 헌법 소원도 있을 수도 있다. 야당의 모 국회의원이 5분 연설에서 정부의 부동산 3법에 대해 비판하기에 앞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 말이 회자되고 있다. 2주택 소유자로서 한 채를 팔고 소유한 주택은 전세를 놓고, 자신은 다른 사람의 주택에 전세를 살고 있으니 임차인이고, 임차인이지만 지금 정부의 정책이 반갑지 않다는 요지였다. 그런데 뭔가 오해하고 있는 듯하다. 정부가 보호하고자 하는 임차인, 국민 속의 임차인은 자기 주택을 임대하고 임차인이 되어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주택 가격의 폭등의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주택 정책은 투기가 개입하지 못할 정도의 강력한 규제와 수요자가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규제가 강하면 강할수록 그 효과는 크다. 다만 지나친 규제는 주택 시장 침체를 야기시킬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규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할 만큼 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가 주택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자 노무현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은 다했다. 다음 정부에서 주택 시장 침체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다고 주장한 일부 언론과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이명박 정부에서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경기에 악영향을 미쳤다. 결국,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을 펼쳐야 했다. 2014년 7월,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가 “전세금이 집값의 70%에 이르니 빚내서 집 사라”며 주택 매매수요 창출을 제안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주택 가격의 폭등을 막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주택 공급은 수요자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구매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주택 정책은 공급 차원에서 성공적이었고, 김영삼 정부 동안 주택 가격이 안정되었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이었다. 다만 공급량을 최대한 늘리되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주택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그 결과 수도권 집중은 심화되었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는 악순환이 연속되었다. 결국, 정부 정책이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켜 주택 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이번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주택 13만2천 호 공급도 주로 수도권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다. 수도권 집중 현상과 지방과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있어야 한다.

주택 가격의 안정은 정부와 국민의 노력이 함께 있어야 가능하다. 이번 정부 정책을 기점으로 하여 실수요자들도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주택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 소유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여야 한다. 전세금이 주택값의 70%에 해당하여 부총리가 ‘빚내어 집 사라’고 권하는 그런 시점에 실수요자들은 뛰어들어야 한다. 가격 상승이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할 때, 정부가 주택 시장 대책을 내놓을 때, 그때 시장에 뛰어들면 가격 상승만 부추기게 된다. 결국, 내 집 마련의 꿈을 무산시키는 결과를 일으키게 된다. 또한, 정부가 대책을 내놓자마자 시행도 하기 전에 실패 예측을 하거나 주택시장의 ‘불패’니 ‘신화’니 하면서 주택가격 폭등을 부추기는 행위, 정부 정책과는 무관하게 ‘주택가격 상승할 것’이라는 등 구매충동을 불러일으켜 거래 없는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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