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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추가보복 위협 말고 징용배상 접점찾기에 적극 나서야
일본은 추가보복 위협 말고 징용배상 접점찾기에 적극 나서야
  • 연합
  • 승인 2020년 08월 04일 15시 53분
  • 지면게재일 2020년 08월 05일 수요일
  •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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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조선인 징용 배상 문제를 놓고 한일 간 긴장 수위가 갈수록 높아진다. 한국 내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하는 절차인 한국 법원의 공시송달 효력이 4일 0시부터 발생하자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즉시 항고키로 했고,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보복을 추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압류 대상 자산은 일본제철과 포스코의 합작사인 PNR 주식인데, 일본제철이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압류가 확정되기 때문에 항고는 예정된 수순이었다. 법률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갖는 즉시항고에 따라 일본제철은 일단 매각 절차를 막고 시간을 벌게 된 셈이다. 일본제철은 징용 관련 문제는 국가 간 정식 합의인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다.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고수하는 입장의 판박이다. 개인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이 국제법적으로 인정되고, 일본 내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있었는데도 아베 정부는 심하게 요지부동이니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인식차가 현격하다면 일방주의를 버리고 간극 좁히기 노력을 벌여야 하는데도 추가 보복을 시사하는 등 되레 배짱을 부리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일본 정부의 경고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적당한 대응’을 거론하며 보복 조치 가능성을 열어놨다. 일본 언론에서는 주한 일본대사 소환, 비자 발급 엄격화, 보복 관세,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금융 제재 등을 거론한다. 일본 정부의 대화를 통한 해결 의지도 보이지 않는다. 역사적 과오 인정과 치유 노력은 외면하고 ‘국제법 위반’ 주장을 앞세우는 회피 전략으로 일관한다. 가해국이 완고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데도 오히려 피해국의 해법 찾기 노력은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이른바 ‘1+1’(한일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위자료 지급) 안을 제안했으나 일본이 거부한 바 있다. ‘한국이 일단 위자료를 지급한 뒤 일본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한다’, ‘일본 기업이 위자료를 지급하면 한국 측이 이를 보전한다’ 등의 해법도 거론됐지만,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일본 기업의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 등의 한계 탓에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해 11월엔 일본을 방문한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이른바 ‘1+1+α’(한국기업·일본기업·국민의 자발적 성금) 안을 제시해 주목받았고 관련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결론을 내진 못했다. 이렇듯 한국이 때론 이해 당사자들로부터 호된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해법 마련에 애쓰는데도, 일본 측의 관련 고민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징용 배상 판결을 겨냥한 명백한 보복인 수출규제를 거둬들이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교 협의에서도 한국이 청구권협정을 깼으니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고자세를 유지한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 대법원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여러 사안이 실타래처럼 얽힌 고난도 사안인 만큼 협상에 적극적으로 응해도 해결이 어려운 판에 진정성 있는 협의 자세를 찾아볼 수 없다. 제대로 된 역사 인식과 지난 과오에 대한 책임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나타날 수 없는 태도다. 가해국이 접점 찾기 노력을 외면하고 일방주의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한국 내 반일 감정이 치솟아 협상의 공간은 더 좁아지게 된다. 아베 정부는 이제라도 진지하게 대안을 갖고 출구를 찾는 노력에 동참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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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kb@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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